은평시민사회 ‘4.10총선오만목소리기획단’ 4.10총선 은평시민사회정책제언서

<기후·생태·에너지 분야 정책 제언> 12~18P

1.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제고

  - 탄소세 신설과 기후배당 실시

 - 탄소중립산업과 생활정책을 연계해 에너지, 주택, 교통분야에서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

 - 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70%,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

 - (생산원가와 이용자 부담 원칙을 반영한)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한전 적자 해결

 - 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과 자동차 연관사업 전환지원 및 농업 지원

 - 기후위기 대응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·대중교통 투자 확대와 전기화 추진

 - 2026년 이후로 연기한 ESG 공시 규제 조기도입

 - 탄소중립 주무 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

2.환경영향평가법』개정

 -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

 - 거짓·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 확대

 - 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

 - 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

3.자연자원총량제 도입

 - 자연자원총량제 도입

 -  백두대간/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확대 및 엄격한 보호

 -  생태계보전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경제지원 확대